오늘은 개인파산면책절차 시에 알아야하는 용어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전에 기본적인것부터 알아복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을 내는 두가지 사건으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중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처분 후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말하며 면책절차는 파산판결을 통해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시킬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처럼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파산선고를 통해 개시되는 절차를 거치게되어 있습니다.

쉽게말씀드리자면 파산선고가 없이는 파산 또는 면책절차는 이뤄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용어 : 동시폐지란 or 뜻

하지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절차 중 파산관재인 선임이 과연 필요할까요?

법원에서 채무자재산을 조사한 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 결정을 하는 것을 바로 동시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폐지가 되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바로 면책절차로도 넘어가게되어

절차경제에도 좋고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폐지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 이시폐지란 or 뜻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난 뒤에 채권자에게 결과가 송달되어 그때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알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면 알수 있으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 법원이 섣불리 동시폐지를 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된다.

하여도 그 재산에 대해서 청산할 방법이 없게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게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준뒤에 확실하게 채무자에게 청산 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것이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 및 이시폐지는 채무자에게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겪어 보면 너무나도 생소한 용어들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정보들을 접하다보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항상 당신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