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수에서 도산전문 이민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을 고려할 만큼 현재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위해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과 사건을 맡긴 의례인분들을 통해

제일 궁금해 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 소득이 없는 채무자만 가능여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는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는 현실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질문 :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인정 되는 최저 생계비는 달리 측정됩니다.

또한, 인정 되는 부양가족에 따라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불이익 : 파산신청 후 취업 가능여부

파산신청 후에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면책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나 소득이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게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부채금액 : 부채의 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부채가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 및 면책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빚이 많아도 무방하기에 개인파산 신청 시 부채의 한도는 없습니다.

면책 가능한 채무 종류 : 면책 가능여부

금융권 채무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무를 제외하곤

금융채무, 사채 심지어 핸드폰요금 등도 면책 받을 수 있는 항목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걸리는 기간 : 소요되는 기간 및 가능성 비율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들을 보면 개인별, 상황별에 따라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고 면책 비율 경우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신청인의 약 90% 이상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파산신청 이후 경우

파산결정전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심리중이거나 면책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재산에 강제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개인파산면책 질문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종류는 조세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면책 이후에도 변제는 해야 하는 항목 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여러 상황 속에 처한 분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들의 항목마다 자세하게 알고자 하신다면 이전에 올려드렸던 글들을 보시면 더 쉽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