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아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함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면책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복권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도산(개인회생파산)전문 법무법인 한수에서 '복권' 개념 부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마지막 단계 : 복권 제도의 취지 및 개념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었거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할때(변제, 면제, 상계 등) 채무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는 일정한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변제, 면책의 결정이 확정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파산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이러한 자격제한을 풀어서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바로 복권 입니다.

결론) 파산자가 복권되면 결격된 자격들은 회복되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알아야 할 사항 : 복권의 요건

변제, 대물변제,공탁,상계,면제, 소멸시효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에 한하지않고 제3자에 의한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복권 접수 : 복권 신청 방법

복권을 희망하는 파산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고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법원 개념 *

파산선고를 한 법원으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 신청이 필요 합니다.

복권 신청 후 과정 : 복권 신청 후 진행절차

복권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를 심사하고 흠결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며 보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복권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공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관계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

복권 신청 시 주요사항 :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의 실질적 요건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는가 여부에 있으므로 복권의 신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파산채권뿐이고, 기타의 자는 이의신청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에는 신고를 하지않는 채권자도 포함합니다.

복권 신청 후 결과 : 여부의 결정

심리결과 채무가 잔존하는 사실이 소명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복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복권을 신청한자)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꿈에 그린던 복권을 통해 당신은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찾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만큼 긴장을 놓지말고 최선을 다해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처럼 당신도 꼭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