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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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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천원이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본 경험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갚을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고 그 약속을 믿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 결국 그 신뢰는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빌린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약속의 무게는 커지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관계는 극으로 치닫게 되어 버리죠.
빌린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연락이 무서워서 피하기 바쁘고 빌려준 사람은
답답함에 빌린사람을 괴롭힐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은 불법추심으로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불법추심인지도 모르게 당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불법추심으로 인정 받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인지
또는 이런 행동에 일방적으로 고통받을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불법추심으로 분리되는 행위
1) 소멸된 채권에 대한 추심
이미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했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 무효가 되었거나 한다면 이것은 권리에 대해 소멸된것 입니다.
그런데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의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워 채권주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불법추심 입니다.
2) 사생활 침해 및 협박
계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내오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가족과 회사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난처하게 만든다거나 업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 또한 불법추심입니다.
3) 제3자에게 변제 요구
채무자가 갚을 형편이 안되보여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3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이더라도
대신 변제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이런 요구와 협박 또한 불법입니다.
4) 무리한 이자 요구
법으로 이자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추심 당할 때 대응 방법 : 해결방법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한 죄책감에 이런 추심과 압박에도
대응하기보다는 모든것을 받아드리거나 숨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법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으로는
이런것들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대면하는 것이 아닌 채무 대리인을 통해 서로 소통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는 감정이 극한 상태이고 채무자는 불안감이 심한 상태이기에
대리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 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 불법추심 시 매우 중요한 선택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를 말하는 것인데 추심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고 필요한 것을 절차에 맞춰 해결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전 변호사 선임을 하기위해 찾고 있는 단계라면 면담 시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예상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보여주며
계획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삶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차근차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한발짝씩 그 어둠속에서 걸어나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