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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제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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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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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예산안에서 적적할 소비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소비,

잘못된 소비, 예측하지 못한 소비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정해진 예산을 넘어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한 소비때문에 쌓여가는 빚 입니다.

쌓이고 쌓이다보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주저 앉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과연 신청자격조건으로 충족되어 빚을 덜어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자격제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1)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우려할만한 자

2) 담보채권는 15억, 무담보채권는 10억으로 부채를 부담 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3) 매달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미래에도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조건 CHECK


1) 만약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하여 빚을 청산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 지기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불능자로 염려되는 경우라서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그 외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0억이하의 금액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나

부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중 어떤거 하나라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채무한도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3) 현재부터 미래에도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있는 자가 개인회생신청조건에

충족되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5년안에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기에

계속적인 수입을 발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인정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CHECK


1) 과소비 및 과다한 낭비 또는 사행성 도박, 주식으로 인한 빚 위의 형태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제도를 진행중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조정제도로 법률상 채무조정데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된다면 갱생형 제도를 우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파산절차가 실효되어 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 및 절차진행 시 에러사항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의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및 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때문에 더이상 혼자서 해결 할라 하지말고 숨지말고 한발자국 나와서서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회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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