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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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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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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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때도,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때도,

주위에 이야기하는걸 듣게되면은 한번쯤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것 입니다.

주식뿐만아니라 코인으로 누구는 얼마나 벌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대출받아서 하는데 망했더라

하면서 누군가는 자랑하듯이, 다른이는 절망적으로 대화하는것을 말이죠.

뉴스를 보면 현재 20대부터 퇴직한 분들까지 주식 또는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듯하고 붐인것 마냥 안하면

손해를 보는 듯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하는 분들부터 퇴직금, 또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분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과 코인으로 이득을 본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빚을 줄이고자 대출을 받아 주식 또는 코인으로 투자를 하다가 더 큰 빚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번시간은 주식으로 생긴 빚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유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주식으로 생긴 빚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신청조건에는 낭비/과소비 또는 도박, 주식, 사행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면책불허가사유로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 절대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명시 할 수 없습니다.

즉 못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면책 받을 수 있는 두가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식 때문에 신청한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율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사업실패, 생계를 위해, 직장을 잃어서 등

안타까운 사유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외로는 사행성 도박, 주식, 사기,

무리한 투자 등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에는 당신이 어떤이유로 빚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식, 도박으로 인해 신청자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증대사유로 무리한 주식 투자라면 법원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판단하여 변제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최근에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한 경우라면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 : 변제율 및 변제기간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 법원에서는 주식을 위해 쓴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일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키고 재산가치를 올려 변제금을 상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재산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통해 변제되는 총 금액이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변제률이 높아 매달 갚아야하는 변제금이 부담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놀려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및 변제금 : 줄이는 방법 및 TIP


주식으로 생긴 빚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율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와 조건을 보려하여 변제율을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당신이 지은 빚에 대해 왜, 어떤 이유때문에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어떤 노력을 통해 이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들을 잘 소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사건처리를 할 경우에는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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