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이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한다하여도 파산절차 비용도 충당 할 수 없고 부인권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그런 뒤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난뒤에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지만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함께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되면 어떤 절차와 걸리는 기간,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 동시 신청 : 절차 및 소유기간

1)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제출 시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며 혹 더 조사가

필요할떄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법원에 출석하여 신문을 하고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3) 법원은 파산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을 조사하여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내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이의채권자 모두가 참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동시 신청 시 신청 후 면책여부의 결과를 알기까지는 대략 4-5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심문여부, 재판의 사정에 따라 기간으 더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시 : 신청서류

같은날 동시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다면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면책심문기일까지 빠르게 지정 받을 수 있기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