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하였음이 판단되어지면

그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재산을 환수하고 배당재원을 마련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권 vs 채권자취소권 비교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부인권은 집단 및 포괄적 진행절차로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목적이며 파산관재인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행사의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부인권 행사 유형

1. 유해성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사이에서 편파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건 행위들은 부인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2. 채무자의 행위

부인권에 속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3. 행위의 상당성

유행성이 인정되었다 하여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영업상태, 의도와 목적 등의 상황과

변제자금의 원천, 재권자와의 관계, 채권자와 비밀리에 공모하거나 강요 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인정되는 행위는 부인 대상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인권 행사 방법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 됩니다.

부인의 소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전속되어 파산관재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소제기 방법으로 행사되어 집니다.

부인의 청구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인정한 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전속됩니다.

또한 부인청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효과 및 실무 적용

부인권 행사 효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복귀됩니다.

실무에서는 부인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부인 청구가 됩니다.

그이유는 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인권 개념과 행사유형 및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시 알아야 할 부인권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고 깊게 알고자 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